2023년 고용 · 노동 정책 안내
- Heim HR
- 2023년 12월 31일
- 3분 분량
최종 수정일: 1월 20일
고용·노동정책 이슈 안내드립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Q&A 및 사례 >
1. 채용절차법 주요 조항별 Q&A
1) 적용범위
2) 거짓 채용광고 금지
3) 채용광고 내용 변경 금지
4) 채용 후 광고 제시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
5) 채용강요 등의 금지
6)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7)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8) 채용서류의 반환 등
9) 기타 Q&A
2. 채용절차법 위반 및 모범 사례
1) 주요 법 위반 사례
2) 법 준수 모범 사례
※ 아래 첨부파일 참고
<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
1.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이해
2.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시스템
3. 주체별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대응방안
4. 유형별 주요사례
5. 관련자료
※ 아래 첨부파일 참고
< 직장 내 괴롭힘 판례 분석 보고서 >
1. 괴롭힘의 개념
2. 괴롭힘 유형별 판례
3. 괴롭힘 조사/조치의무
4. 괴롭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5. 괴롭힘의 입증(민사소송을 중심으로)
※ 아래 첨부파일 참고
<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
-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 노동조합 회계공시 항목
-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 이용방법
※ 아래 첨부파일 참고
< ESG 경영 실현을 위한 조직 운영 전략 세미나 자료집 >
- ESG 경영 실현을 위한 조직 운영 전략
※ 아래 첨부파일 참고
< 2024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
1) 2024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의 전체 모습
2) 주요사업 편성방향
-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 노동시장 참여 촉진
※ 아래 첨부파일 참고
< 퇴직연금제도 온라인 교육 안내(2023) >
1) 신청 대상 : 사업장, 사업주, 인사노무 담당자 및 근로자
2) 교육 내용
- 기업·근로자를 위한 10개의 질문으로 퇴직급여제도 정복하기
- 2023년 퇴직연금제도(디폴드옵션/퇴직연금 투자의 이해/연금설계)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푸른씨앗(퇴직연금제도/전담자산운용기관/가입방법)
3) 교육 기간 : 2023년 04월 ~ 2023년 12월 14일
4) 수강 방법 : 한국공인노무사회 2023년 퇴직연금 교육센터 회원가입 → 원하는 교육 수강
5) 교육비 : 무료교육
6) 관련 문의 : 한국공인노무사회 청소년사업팀(02-6953-9867)'
※ 아래 첨부파일 참고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및 교육자료 >
1. 직장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
2. 직장 내 괴롭힘 고충처리 실무
3.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4년 이후,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 (2023년 ~ 2025년) >
1) 검토배경
2) 그간 추진성과
3) 정책여건 및 진단
4) 주요 추진과제
- 중소·벤처의 경제기역도 50+달성
- 글로벌 창업, 벤처 강국 도약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안전망 구축
- 과감한 규제혁파 및 정책원팀 가동
5) 정책 추진일정
※ 아래 첨부파일 참고
<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메뉴얼 >
- 직장 내 괴롭힘 요약편
- 직장 내 괴롭힘, 왜 금지해야 하나요?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어떻게 되어있나요?
-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체계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의 조치
※ 아래 첨부파일 참고
< 소규모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 > - 근로계약 / 근로시간
- 임금 / 최저임금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성희롱 예방 & 모성보호
- 해고
- 퇴직급여 ※ 아래 첨부파일 참고
< 주요 노동현안 판례 모음 >
-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최신 판례를 개별적 노사관계, 집단적 노사관계, 기타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로 분류하여 소개한 판례 모음집
※ 아래 첨부파일 참고
< 노동판례리뷰 2022 >
- 노동법의 적용
- 근로조건 결정규범
- 근로조건
-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 변동
- 근로관계의 종료
- 노동조합, 쟁의행위, 비정규직, 사회보장·노동시장
※ 아래 첨부파일 참고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한국노총 의견 >
1. 입법예고안 전반에 대한 의견
2. 연장근로시간 운영에 대한 관리 단위 확대
3.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등 건강권 보호
4. 근로자대표제 개편안의 문제점
5.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6.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실효성 제고
7.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8. 휴게시간 선택권 부여
※ 아래 첨부파일 참고
< 2023년 노무관리 가이드 북 >
-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의 경우 일반 기업용은 주요 노동법 15가지 항목,
4대 기초노동질서는 서면 근로조건 명시,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의
주요 노동법 4가지 항목에 대해 사업주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도록 제작한 자료
< 2023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
- 2023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이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 아래 첨부파일 참고
<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아래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추진
① 법치 기반의 노동 개혁
②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③ 노동시장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
<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 근로자 등 개인정보 처리 기본원칙 중 일부와 인사·노무 업무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방법 및
가이드라인 활용 안내사항이 개정되면서 추가 반영
주요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강의안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①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②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③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
④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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