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용·노동 관련 안내
- Heim HR
- 1월 20일
- 4분 분량
최종 수정일: 3시간 전
1.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 및 제도
2. 이재명 정부, 123 국정과제
3. 국민통합위원회 백서
4.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5. 고용노동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 및 제도 ]
1) 2026년 적용 최저임금 확정
2)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내용
3)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내용
4) 노동안전 종합대책
5)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 이재명정부 123 국정과제 ]
1)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2) 인구변동, 디지털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
3)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4)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5)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 국민통합위원회 백서 ]
1) 모두의 미래, 존엄한 죽음
2) 외국인력정책 통합 거버넌스 구축
3) 사회보험제도 미래 과제
4) 경제분야 국민통합 10대 과제
[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
[ 고용노동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1)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2) 자발적 퇴사 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전액 지급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확대
4) 분쇄기, 혼합기, 파쇄기 등 구내운반차 안전기준 강화
5) 산업재해조사표 업무처리 절차 등 추가
6)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업 등록제도 변경
7) 인화성 물질 저장, 취급설비 화재, 폭발 예방조치 강화
8) 소부장법 관련 사업장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신속화
9) 안전교육에 화제, 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 포함
10)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감면 사유 신설
[ 2026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
1) 일터의 혁신
2) 미래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
3)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인사담당자를 위한 ESG 인권리스크 세미나 ]
1) 2025년 ESG 공시 기준 변화와 인사노무 실무에 대한 시사점
2) 글로벌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인사노무 리스크 관리 전략
3) 국내 인권경영 및 ESG 관련 법, 정책 동향과 향후 기업 인사노무에 미치는 영향
[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1) 금융, 재정, 조세
2) 교육, 보육, 가족
3) 보건, 복지, 고용
4) 문화, 체육, 관광
5) 환경, 기상
6)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7) 국토, 교통
8) 농림, 수산, 식품
9) 국방, 병무
10) 행정, 안전, 질서
[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 관련 안내 ]
1)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 관련 안내
2)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 관련 Q&A
[ 2025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
-제1장 총칙
-제2장 적용범위
-제3장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제13장 기타 법령 상 모집.채용 시 준수사항
[ 채용절차법 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 ]
1) 표준 응시원서(이력서 포함) (안)
2) 표준 자기소개서(안)
[ 2025년 소규모사업장 질의응답사례집 ]
근로계약, 사업장 규모판단과 적용규정,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임금, 휴일, 휴가, 근로관계 종료, 사대보험 등 사업장 운영에 있어 핵심 내용들에 대한 질의응답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 2025년 노무관리 가이드북 ]
근로조건 및 근로시간, 유급휴일ㆍ연차유급휴가 부여, 모성보호,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설치ㆍ운영, 직장 내 괴롭힘ㆍ성희롱 예방, 최저임금 준수 등의 실무에서 꼭 필요한 핵심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공정채용 가이드북 ]
1) 공정한 채용절차의 운영
2) 공정채용 우수사례
참고) 25년 기업 대상 청년일자리 지원제도
[ 민주노총 2025년 임금요구안 ]
1) 2025년 임금 요구안 기조
2) 임금 동향과 문제점
3) 민주노총 임금 요구(안)
4) 임금정책 제도 개선 요구
[ 2025년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시행 안내 ]
대·중소기업 근로자간 복지격차 완화 및 중소기업 등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협력업체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을 시행하는 대기업(원청)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5년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
- 조사 개요
- 공통문항 조사 결과
- 노란우산 공제금 활용
- 일반폐업자 조사 셜과
- 폐업 후 재창업자 조사 결과
- 기타 의견
[ KDI 경제동향 2025.4 ]
- 주요 경제지표
- 요약 및 평가
- 경제동향 주요지표
[ 육아휴직 계산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기간 계산표 (엑셀) ]
1) 육아휴직 분할 사용 합산 기간 계산 (기간 연장 요건 충족)
2) 육아휴직 분할 사용 합산 기간 계산 (기간 연장 요건 미충족)
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기간 계산표 ('25.02.23. 시행 기간 확대 반영)
[ 2025년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표준강의안 요약본) ]
1) 성인지 감수성과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필요성
2)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의 이해
3)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및 판단
4) 직장 내 성희롱의 구제, 대응 및 후속조치
5) 요약 및 정리
6) 동영상 링크 :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YouTube
[ 2025년 사회적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안내 ]
※ 2025년 주요 변경사항
1) 장애인식개선교육 개요
2)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및 실적보고
3) 전문강사 및 지정기관
4) 장애인식개선교육 자주 묻는 질문
5) 참고자료
[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 블로그 링크 : https://blog.naver.com/heimhr/223737118413
[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
Ⅰ. 정부 전반기 성과 및 평가
Ⅱ. 2025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Ⅲ. 2025년 핵심 추진과제
Ⅳ.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 2025년 산재, 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
1. 산재, 고용보험 개요
2. 산재, 고용보험 가입
3. 근로자 가입정보 신고
4. 산재, 고용보험 보험료
5.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 직장내 성희롱 예방, 대응 안내서 ]
- 직장 내 성희롱이란?
-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요건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및 유의사항 -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
- 직장 내 성희롱 신고사건 처리 사례
- 성희롱 없는 일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요 -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 지원
- 익명신고센터로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 모성보호 관련 안내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https://blog.naver.com/heimhr/223700447687
- 난임치료휴가, 유사산휴가 : https://blog.naver.com/heimhr/223700295937
- 배우자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 https://blog.naver.com/heimhr/223700477350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 https://blog.naver.com/heimhr/223700275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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